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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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50
의견제출자
장지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합산하는 방식은 1개 현장을 관리하는 업체와 100개 현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각각 1개 현장에서 동일한 벌점을 받았을 경우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 부관사의 업무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