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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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10
의견제출자
이정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가 발주기관 자의적 판단 기준에따라 부과되고 행정 편의주의적 개악입니다.
공사비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하길 바랍니다.
의사는 사람죽여도 동의서를 받아서 다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등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