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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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45
의견제출자
문보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 등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인이 죄인 입니까?
벌점으로 규제하면 안전사고 없어 지나요?
벌점으로 규제하면 품질저하 없어 지나요?
건설의 기본은 기능공들의 손에서 시작합니다.
기능공들 능력 향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만 해도 중급 품질관리대상이나 특급 품질관리대상이
품질관리자 등급과 인원 수 만 차이가 있지 품질관리 수준별 차이 등이 규정되어 있나요?
건설기술자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 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