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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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기 | 등록일자 | 2020.02.07 |
| 제목 | 벌점제도 강화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벌점제도의 형평성과 안전사고 예방기여를 목적으로 벌점제도를 강화한다는 발상은 너무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기여 : 벌점을 강화한다고 안전사고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공사비반영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책정, 안전교육 및 관리방안, 안전의식 강화를 해야지 사고예방을 위한 도구는 없이 체벌만 주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벌점제도의 형평성 : 최저가를 유도하는 입찰방식에서 비현실적인 용역금액에 무대투입을 요구하는 발주청때문에 힘든상황에서 부관사 현장에서는 잉여인력을 투입시키는 상황에서 주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불합리합니다. 정말 현장과 업체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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