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721
의견제출자
권오학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제일 어렵고 힘든...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기술인들의 자긍심 증진이나 처우개선 보다는 벌점부과 및 형사고소 등 기술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법안 개정은 더 힘들고 비참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개정 될 사항은...국가차원의 정당한 공사비 책정과 공사기간 확보 그리고 설계감리 등 선제적 사항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