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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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60
의견제출자
신인재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건설업체 죽이는 악법-2
내용
4. 부실벌점 강화는 공무원의 수퍼울트라 갑질을 조장할것이다
- 현재 정성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평가항목으로 이것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주관적 평가를 배제할수없다
그렇다면 향후 밉보인 회사에 대한 표적점검이 가능할것이고 공무원은 이를 악용하여 착복하거나
밉보인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할수있을것이다 이게 제도냐 쓰레기 악법이지
개탄스럽다. 세금받고 하는 일이 이정도 수준이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