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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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5
의견제출자
홍순원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행정편의주의 절대 반대
내용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봅니다. 제발 이런식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