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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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2
의견제출자
최용욱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내용
1.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없는 부실벌점 강화방안은 "언발에 오줌노듯" 일시적인 제도 개선이 될듯합니다. 현장상황에 맞는 올바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