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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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42
의견제출자
강정순
등록일자
2020.02.05
제목
입주민 동의비율 현실화
내용
동별대표자 선출, 기타 의견수렴 등 대부분의 경우 입주민들의 참여도 자체가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3/2이상 동의는 현실성이 결여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입주민의 참여도를 감안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