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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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01
의견제출자
김경욱
등록일자
2020.02.02
제목
나쁜 제도라면 2/3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말고 좋은 제도라면 반수의 의견만으로
내용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2/3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