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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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혜원 | 등록일자 | 2020.02.01 |
| 제목 | 실거주 기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 ||
| 내용 | 34년을 무주택으로 서울거주 하다가 직장이 공공기관이전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에 와 청약을 넣으려고 실거주 1년을 이제야 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년으로 늘리다니요. 적어도 시행전 이미 일년을 거주한 사람들은 예외로 해주어야합니다. 안그래도 집값이 몇년새 몇배가 올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회복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기만하는 상황에서 투기세력이 아닌 정부의 말에 순응하며 기다린 소시민의 청약자격까지 박탈하려하다니요.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실거주 연장은 위헌소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그대로 실행 된다면 후폭풍이 엄청 나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