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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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8
의견제출자
오미숙
등록일자
2020.02.01
제목
150세대 미만 주택관리사보배치시 입주자등 동의비율
내용
동의비율 3분의 2이상으로 책정하면 너무높은
비율때문에 시행령이 유명 무실 해질 가능성이
매우높음이 예상되어지므로 과반수비율이
적정비율로 생각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