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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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84
의견제출자
김도형
등록일자
2020.01.3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청장년층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는 좋으나 법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개인택시 시세가 자연스럽게 상승되리라 사료됨.
결과적으로 청장년층 진입이 더 어려워짐.
(똑똑한 인력과 금같은 시간 등을 투자하며 불 필요한 법안개정은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