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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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44
의견제출자 김항구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 필요합니다
내용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 문제점
-첫째; 똥을 누가 푸느냐?
심지어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으니
정화조가 막히고 넘쳐흘러서 온동네가 똥천지로 난리가 납니다
인천남구에서일이 지요
신문고에 최소한 이거라도 법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서 처리하고 해당세대에 관리비 부담하도록 요청한것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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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쓰레기
관리자가 없으니 온동네가 쓰레기 천지
인천 주안역 인근 옥상 쓰레기 투척 모두 기억할것임


다~열거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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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한것이고 등~~두말할것도 없음

몇세대가 됐든지간에; 의무적으로 관리가 되서야만이
환경이든 민간경제든 하물며 고용율까지 해결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