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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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21
의견제출자
강성원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동의비율은 과반수 이상이 합당합니다.
내용
비의무단지의 경우 세대수가 적을수록 입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것으로 생각되며, 동의비율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