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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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20
의견제출자 이제복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입주자 등 2/3 이상의 동의
내용 개정안의 동의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치기구 참가 독려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