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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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성학 | 등록일자 | 2020.01.06 |
| 제목 |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 ||
| 내용 |
☆ 개정안의 문제점
-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 (젊은 운전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매입시 자금 부족) - 승객의 안전보장 부족 (택시 안전 운행의 어려움) 장롱 면허 수준의 자가용 운전자도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할 수 있지요. -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기사 부족 (택시기사 모집의 어려움) 운전자의 목표가 ’개인택시’라면, 굳이 택시회사에 근무할 필요 없지요. 택시회사는 택시기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결 방안 (1+1) 예전부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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