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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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현섭 | 등록일자 | 2020.01.05 |
| 제목 | 왜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
| 내용 |
누구를 위한 소급적용인가요?
"정책을 위해, 정책을 위한,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취지여야 합니다. 1. 시민을 위해 지금 1년을 넘기고 2년이 안 된 해당지역 주민은 한 순간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 기타지역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모든 시민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시민을 위한 소급적용으로 한 순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청약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시민을 위한 것인가요? 3. 시민에 의한 많은 시민이 소급 적용에 대한 불합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심지어 시민에 의해 제안되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많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직위에서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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