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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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76
의견제출자
김형민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청약 거주 의무기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대학 졸업 후 무주택으로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청약을 통해 중학교 들어갈 아이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다가, 세대주가 해외 1년 파견 후 복귀한 상황입니다.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