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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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50
의견제출자
김종화
등록일자
2020.01.04
제목
소급적용은 반대,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
내용
소급적용은 기존 과천주민을 부정하는건가요?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하고, 위장전입자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하고 법령 개정 후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이 옳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