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6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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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설인복 | 등록일자 | 2020.01.03 |
제목 | 당해 거주기간으로 변경 조정요구합니다 | ||
내용 |
정부정책 실수요자를 위한다는데
현재 정부가 1년거주기간을 제안해서 1년6개월이 되어 자격을 얻었지만 이또한 가족은 이미 10년을넘게 거주하고있고 아무것도 모른채 주소를 이전했다 청약이라는것을 생애 처음으로 하여 가족이 살집을 얻고자 정부가 내세운 기준인 1년을 넘게 채웠으나 실수요자는 무시된채 유예기간도 없고 실수요자와 다른 목적인 사람을 필터링할수 있는 상황으로 정책을 해야 하거늘 너무 분하고 답답하네요 시행일 부터 2년요건으로 해야 실수요자의 피해와 억울함이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를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진정 실수요자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시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시행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