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951 | ||
|---|---|---|---|
| 의견제출자 | 노성건 | 등록일자 | 2020.01.01 |
| 제목 | 우선배정 소급입법 결사반대 | ||
| 내용 |
우선배정 당해 1년에서 2년 반대
만약 한다면 공포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서 시행해야합니다. 법률소급불허원칙 위배~ 정부 특히 국토부 한심 무능의 극치네요. 집값 폭등의 잡겟다는게 고작 집없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박탈이 방법입니까?? 이번건 과천에서 요청한거 배껴 정책쓴거 모른줄 알아요? 진짜 국토부장관 티비에 나와 국민의 목소리 하나라도 들엇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거 대책이라고 내놓을까.. 있는놈들에겐 약하고 마른수건만 짜내며 구색만 갖추는 나참.. 정부정책 믿다가 실낯같던 청약 희망마저 새해첫날부터 뺏어가네요..정말 무능하네요 나쁜놈들보다 더 안좋은게 무능한부류라던데 그말이 확떠오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