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860 |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19.12.09 |
| 제목 | 특정기관에 국가고유사무를 위임하는건 특혜를 주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존의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감독기관외에 특별 감독청을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옥상옥의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와국민들의 불편이 클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입니다 |
||
| 첨부파일1 |  20191209195818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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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5860 |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19.12.09 |
| 제목 | 특정기관에 국가고유사무를 위임하는건 특혜를 주는것이라 반대합니다 | ||
| 내용 |
기존의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감독기관외에 특별 감독청을 신설하는 결과가 되어
옥상옥의 결과가 되어 위헌의 소지와국민들의 불편이 클것으로 사료되어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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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1209195818_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201912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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