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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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42
의견제출자
김영희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함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상의 약정사항은 중개보수에 대한 사전 처분적 협의를 기록하게 함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지나치게 반하는 월권행위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