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519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19.12.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자격시험을 거쳐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중개사들을
현재의 지도단속 관청 및 국토부 외에 또다른 타 기관의 조사 감독을 받도록 만드는 것은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형국입니다.
소수 무등록업자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중개사들을 코너로 몰지 말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