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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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52
의견제출자
백승철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양수완화 시행규칙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그동안
규제일색의 법령개정,신설만 봐왔다가
이제 규제완화의 입법예고를 접하게 되니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의지에 성원을
보냅니다.
덧붙여,
대표적 규제의 완고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부제라는 제도의 틀을 과감히 깨주시면
국토교통부의 빛이 더욱 발하고 규제개혁의
커다란 한 획을 긋게 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