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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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39
의견제출자
김태균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계장안 반대합니다!
내용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어야함으로 반대합니다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완성 시점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되어 중개계약을 할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