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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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85
의견제출자
김정훈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입법에 반대함
내용
입법에 반대함.
지금도 관리감독기관이 있는데 왜 굳이 별도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되나?
공인중개사가 감정사의 관리대상인가?
왜 부동산시장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지우려고만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