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5344
의견제출자
박귀연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과실이나 중과실없이 행정기관의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해야？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의 7.80%가 사무실 유지가 안돼서 폐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런 제재를 받나요? 만만한 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