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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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39
의견제출자
신순길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실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변경은 계약에서 중도금 잔금지급이 최아 30일에서 60일입니다.변경 반대합니다.
그리고 감정원에 조사권을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감정원에게 주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협회에 지도 단속 조사권을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