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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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25
의견제출자
김나경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국감정원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공인중개사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감정원과는 정보를 교류하는 수평관계에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의 거래질서업무를 한다는 것은 종속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