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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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33
의견제출자
박민현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보수 사전협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부분이 생계형 중개활동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는 점을 무시한 정책입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할 때는 중개사의 실상이 어떠한 지 파악좀 하고 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 중개행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비롯한 수많은 거대조직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자영업자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면서 입안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