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5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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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도훈 | 등록일자 | 2019.12.04 |
| 제목 | 한국감정원을 조사기관으로 위탁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한국감정원은 원래 감정평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곳이 아닌가요?
실제 매매는 공시지가 이하 또는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거래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한 경우에도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는 알아보지도 않고 이상거래라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시세를 받아가는 곳으로 실제 시세를 잘 아는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감정원은 국토부 산하이기는 하나 공기업인데, 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서 시세를 받아가는 곳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조사한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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