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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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07
의견제출자
방경희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중개수수료 사전 합의 시행규칙 개정 절대 반대
내용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의 싸움만 유발하는 아주 나쁜 법안입니다.
합리적인 개정안의 대안은 수수료율 고정화입니다.
수수료를 협의하지 말게 하시고 고정화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