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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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성학 | 등록일자 | 2019.12.03 |
| 제목 |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법안 수정도 가능한가요 ? | ||
| 내용 |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무사고 요건의 형평성 문제 (법인택시 기사 vs 자가용 운전자) # 무사고 요건의 완화 예) 사업용 차량 운전자 : 1년 * 장롱 면허도 (승객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도) 5년 이상 보유시, 개인택시 양수 가능한지 ? * 개인택시 면허가격 상승, 화물 면허가격 하락 문제 . . . 그 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된 후, 합리적이고 당사자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의견들은 법안 내용에 반영되어, 법안 수정도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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