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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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67
의견제출자
류종숙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반대,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사전 협의는 서로 불신을 불러올 수 있고 몇 십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라면 당연 사전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일억짜리전세를 할 때 상한선을 받아도 삼십만원 인데 어떻게 사전협의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탁상행정으로 정한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