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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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89
의견제출자
박혜정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래 신고를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평이한 계약은 별 문제 없으나 간혹 매도자 변심과 매수자 대출승계가 안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제하거나 가족 중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하여 안그래도 번거로운데 실거래신고마저 변경하는 등은 업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딱 업무과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