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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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87
의견제출자
심민주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국토부는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으로 서울집 값만 올리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으로 계약시 중개보수를 합의하라고 하는법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