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119
의견제출자
문홍남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매수인,매도인 나란히 한장 같은 페이지에 중개부수를 적고 협의하라는 말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한 이론일 뿐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