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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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05
의견제출자 김윤기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반대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희망합니다)
내용 현재의 중개보수에 문제가 있으면 각 유관부서,기관과 조율하면 될 것입니다.
적정한 중개보수를 책정하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를 갖고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에 왜 싸움을 붙이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잡음과 후폭풍이 예상되며, 다시 원래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민이 원하는 정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