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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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10
의견제출자
강현옥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들의 중개보수 내리려다 , 중개업자의 생계는 내려가고
국민전체 불신 및 사회질서 문란 이야기 되면
결국엔 가정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이 악화되리라 예상됩니다
제대로 된 서민정책 발전을 도모해주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개정안 적극 철회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