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995
의견제출자
김홍태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이번 개정안 -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 -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동안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를 범법이나 저질르는 죄인 취급하는 인식에서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고 공인중개사들만 억압하는, 지극히 권위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