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877
의견제출자 김민채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내용 반대합니다.
현재도 사전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개정해서 분쟁을 더 야기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