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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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37
의견제출자
양혜윤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도 유권자이며, 세금내는 국민의한사람입니다.(반대)
내용
법이란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도,
누군가에게 주홍글씨를 새기게하는 족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중개사법 개정 사항들은 악법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지는 은퇴 창업자들이 대다수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반대의견 조차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조차도 못하면 따라오라는 식의
오만한 탁상행정을 규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