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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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92
의견제출자
권병옥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중개보수 사전협의)
내용
기존 요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 협의하여 수수료를 책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모든거래도 2중으로 협의토록 하시지요.
인기에 어울리는 법안제안등은 제발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쌍방 싸움 만 붙이고 정부는 그중간에서 일한척하는 그런 모습 너무 싫습니다.
집단을 만들어 정부에 대항해야만 못이긴척 해주는 정부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너무 너무 실망이 큽니다.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