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3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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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채경민 | 등록일자 | 2019.11.27 |
| 제목 | 중개보수 상한 규정은 만들어 놓고 또다른 협의된 중개보수 규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요? 닭대가리정책 | ||
| 내용 |
1. 중개보수 상한 규정은 만들어 놓고 또다른 협의된 중개보수 규정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요?
하나의 규정도 해석에 따라 혼란스러운데 또다른 규정으로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중개보수를 협의해야 합니까. 규정의 단일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정부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함은 정부의 무능과 책임회피밖에 안됩니다. 만약 협의 안되면 상한규정을 받는지요 아니면 보수를 주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님 엿장수 마음대로인지요 제발 닭대가리 같은 정책으로 혼란을 야기하지 마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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