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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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63
의견제출자
손태진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반대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계약이 안될 수도 있고 현 법정수수료 상한율대로 기재를 하더라도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