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3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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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만우 | 등록일자 | 2019.11.27 |
| 제목 | 절대반대 | ||
| 내용 |
공인중개사 40만명이 넘은 단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부동산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재학에서 부는 동산은 제외시키고 부동산만으로 결정하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적극적으로 규제하더라도 그 대상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타겟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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