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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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11
의견제출자 김경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관련하여 의견을 적고자 합니다.
원래부터 중개보수 자체는 협의하여 합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는자는 0.2%고 받는자는 상한입니다.
정부와 행정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유동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부자와 가진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주택 매매는 0.5% 고정
임대는 0.4% 고정
토지 상가는 0.7% 고정이 오히려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이래야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실무에서 공인중개사가 상황보고 알아서 할인하여 받는것은 상관없지 않읍니까.
거의 할인해서 받읍니다.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 단일요율로 개정하세요

세상에 0.2~0.9%
4.5배나 되는 구간에서 협의가 되겠읍니까?

0.9% 주면 호구가 되는 겁니까
0.2%주면 잘 한건가요
첨부파일1 20191126185508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