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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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84
의견제출자
정기용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를 사전협의 하라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 이미 문서로써 협의 조율 되고있는데 사전협의는 시장을 더욱 교란시키는 졸속악법이다.
중개보수를 정액제나 정율제로 지정하여 혼란을 없애는 것이 더욱 현명 할것인데,거래분열을 야기하는 현실성없는 법안이니 철회해야한다.
